#묶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금고에 묶여 회수 못 해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 3천만 원을 잃었으나, 지급 정지된 수표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의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광주구치소 신축 16년째 표류, 주민 반발에 발묶여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이 일곡동 주민 반발로 16년째 표류 중이며, 이로 인해 광주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현재 정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을 겪고 있으며, 미결수들은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조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무부에 신축 부지 변경을 요청했으며, 기존 교도소 부지 내 신축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나라빚 1414조, 가계빚 89% — 두 개의 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 OECD 1위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함께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AI 전쟁의 새 전선은 전기다
AI 붐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망 병목에 부딪히면서,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도 규제와 계통 지연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4년 새 42.8% 늘고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줄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통계로 짚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이재명 정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자원 외교 본격화
이재명 정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자원 외교 본격화
헬륨은 비켜가고 희토류는 정통으로 맞았다
중국의 헬륨·희토류 수출통제가 한국에 다른 충격을 준 이유를 공급선 분산 여부로 분석한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의혹 2차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의혹 2차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매도 논란과 규제 우회 지속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매도 논란과 규제 우회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