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입법 리포트: 플랫폼 입법 주도 이재경

제22대 국회 ICT 입법, 이재경의 존재감 커진다

이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공개 정보와 의정활동 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과 방송통신 분야 법안 발의에 참여해 왔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ICT 정책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플랫폼 규제와 방송통신 제도 개편은 기업 활동과 국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어서, 누가 어떤 법안을 설계하느냐가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움직임이 주는 신호는 작지 않다.

이 의원의 활동 반경은 ICT에만 묶여 있지 않다.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공개 자료를 보면 이재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도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위원회에는 서승택, 이정호, 강민지, 서일도, 양윤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성재·이기영·장승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예산 심사와 교육 정책, 디지털 규제라는 세 갈래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은 기술 정책이 재정·교육과 연동되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방송법 개편 열기 속 ICT 입법 환경

시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10월 1일 본회의 표결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내 찬성 56표, 반대 3표를 기록하며 통과 흐름을 보였다. 이진숙, 김민전, 최수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당내 이탈이 확인됐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제도 개편은 이제 초당적 필요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은 과기정방위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 플랫폼·방송통신 법안에 밀도 있게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소비자 보호, 중소 사업자와의 수수료 구조, 콘텐츠 유통 규칙 등 경제적 쟁점을 포괄한다. 이재경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들 역시 이 흐름 안에서 읽힌다. 구체적 조문 내용이 확정·공개되는 단계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스탠퍼드의 AI 연구자 페이페이 리가 "AI는 미래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말했듯, 플랫폼 규제도 먼 미래의 설계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제도 실험이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