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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7% 오르는 사이, 폐업은 62만 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새 최저 수준이지만,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숫자로 짚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

국회 20일 개회 패스트트랙법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논란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조정식 의장 개헌 주장, 국회 공전 속 민생 입법만 우선돼야

6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상임위 본격화 조국혁신당 활약 예고

6월 4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5월 3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 법안·개혁 입법 본격화

5월 24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 현안 집중 논의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매장에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 달 만에 도정 복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월 17일 직무 정지에서 복귀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집중한다. 그는 복귀 후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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