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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됐지만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일시적 세수를 고정지출에 묶는 구조와 국회 통제 약화를 숫자로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부정 50%로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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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내년 예산안 두고 국힘은 '빚잔치' 여당은 '성장동력'

국힘 "빚잔치"·與 "성장동력 확보"…'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방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살인사건 잇따라

"공공 임대주택 층간소음 개선책 미흡…'반짝 관심' 넘어 경각심 환기 목적" 지난 4월 발의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관련 강력사건 잇따라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국힘, 추미애·부승찬 소방예산 발언에 최고징계 촉구

국힘 "與, 추미애 '빨대' 부승찬 '쭉쭉' 망언 최고징계해야"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3대 민생공약 발표

정치계·경제계·노동계·문화예술체육계 등 각계각층 유력 인사 참여 12일 오후 2시 '정복캠프 개소식' 개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5일 정복캠프에서 천원 유니버스·1억 드림케어·인천 프리패스 등 3대 민생공약을 발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