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3대 민생공약 발표
정치계·경제계·노동계·문화예술체육계 등 각계각층 유력 인사 참여 12일 오후 2시 '정복캠프 개소식' 개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5일 정복캠프에서 천원 유니버스·1억 드림케어·인천 프리패스 등 3대 민생공약을 발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