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 뽑을 때 후보 2배 제청 의무화 법안 발의
대법관 뽑을 때 후보 2배 제청 의무화 법안 발의
보험시스템 기업 DXC, 규정 반영 18개월을 며칠로
DXC가 보험 규정 반영 기간을 12~18개월에서 며칠로 줄였다는 Anthropic 발표 숫자를 해커 뉴스와 레딧 실무자 반박으로 다시 들여다본다.
민주당, 주진우 의원 고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의원이 리디아 고 선수까지 언급한 점 등을 비판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광역특구법 빠진 노동특례를 시행령으로 메운 정부
초광역특구법 빠진 노동특례를 시행령으로 메운 정부
정부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대신 시행령을 판 수정
정부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대신 시행령을 판 수정
최민희 AI 판사 법안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저격 (공백 포함 25자)
최민희 AI 판사 법안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저격 (공백 포함 25자)
농지조사는 송미령이 법률상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조사, 송미령이 법률상 제안…불이익 처분 아냐"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연내 처리 시동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연내 처리 시동
법무부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됐다
법무부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됐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푼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푼다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법무장관 후보자 박균택·양부남 압축…청와대 “막판 고심 중”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살인사건 잇따라
"공공 임대주택 층간소음 개선책 미흡…'반짝 관심' 넘어 경각심 환기 목적" 지난 4월 발의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관련 강력사건 잇따라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