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뉴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와 함께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200kWh 규모 ESS 'UBESS'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UBESS는 저렴한 시간대에 저장한 전력을 전기차 급속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사들은 안전성과 배터리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검 흔들던 수사권 박탈안 민주당 이틀 만에 철회

주주 권리 넓혔더니 이사회부터 줄었다…상법 개정 첫 성적표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은 1%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의무화했지만, 332개 상장사의 이사 수는 46명 줄었다. 규제와 회피의 첫 대결을 숫자로 짚는다.

9월 1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권입법 돌입

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원금 차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옛 광주의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옛 전남의 한도 465억원을 활용하고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며, 일부 의원들은 빚 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철도 2호선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 공개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통합시는 조직개편 후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

한몸이던 검찰권 둘로 쪼개는 법안 17일 통과

검사 셋 중 한 명 거르는 법안 국회에 나왔다

116개국 설탕세 시대 한국의 관건은 맞춤 설계다

세율·대상·방식 달라…한국 실정 맞춘 제도 설계 필요 과세 범위와 형평성도 설계 변수 "소비 감소 넘어 건강 개선 입증해야"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는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수 국가가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 종류 이상의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같은 '설탕세'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과세 대상과 세율, 당 함량 기준, 대체감미료 포함 여부 등 제도 설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법률

미 하원 16일 비트코인 비축 법안 심사

행안위 법안 2738건 2위보다 857건 많아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