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셋 중 한 명 거르는 법안 국회에 나왔다

수사 역량 배분도 구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끝까지 처리하는 비중이 커지는 대신 검찰은 중대 범죄에 집중하는 그림이 굳어질 공산이 크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마약과 경제범죄, 디지털 신종 범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764명 감축은 대응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반론이다. 수사 역량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그 뒤에 붙는다.

찬반 공방, 판을 가를 건 다수당

정치권의 대립상은 뚜렷하다.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정원 축소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조각으로 본다.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 역시 조직 축소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약화가 곧 범죄 감시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원 감축이 과잉 수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실효적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숫자만 줄여서는 검찰의 인사와 문화라는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회의도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등 구조 개혁과 병행할 때 비로소 실효가 생긴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법사위 관문과 향후 일정

입법 절차는 정해진 경로를 밟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발의된 만큼 올해 국회 일정 안에서 처리 여부가 가늠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에서 소수다. 단독 추진으로는 벽이 높고, 결국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관건이 된다. 여당이 검찰개혁 완성의 명분을 쥐고 지지에 나설지, 검찰 조직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할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한다. 통과가 나더라도 감축을 한꺼번에 시행할지 단계적으로 나눌지를 두고 수정 협상이 붙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발의는 검사 정원을 둘러싼 논쟁의 좌표를 옮겨 놓았다. 검찰 조직의 적정 규모를 두고 벌어질 숫자 공방이 국회 안팎에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