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부채의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있었다. 통합 당시 양 시도의 부채는 합쳐 3조6000억원으로, 옛 광주가 2조2000억원, 전남이 1조4000억원이었다. 통합시는 광주의 채무가 전남의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에서는 최선국 통합시의원이 "법률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빚의 전가"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이 나왔다. 윤창모 통합시 전략기획관은 "옛 전남의 한도를 활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전남 예산이 광주로 직접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 지역 사업에 쓸 수 있었던 지방채 발행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통합시 의원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300억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문갑태 통합시의원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으니 이 사업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채무와 한도를 하나로 묶는다

통합시는 통합 이후에는 지방채 한도도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이 끝나면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윤창모 통합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정기획본부 아래 재정담당관이 설치되고 재정담당관이 통합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시의회는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