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석방 탄핵 주장에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석방시 조희대 탄핵’ 주장에 “부적절”
오세훈 무죄와 조희대 탄핵에 법사위 여야 몸싸움
오늘(26일) 국회 법사위는 또 충돌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한병도 "조희대는 격려금 거짓해명으로 직 내려놔야"
한병도 "조희대, 국회서 '격려금 지급' 거짓해명…직 내려놔야"
감사원이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확인했다
[단독]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조희대 ‘거짓해명’ 논란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썰]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6분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정당성 강변… 여야 공방
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인 오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로 추천되면서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또한 대법관 인선 절차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