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는 격려금 거짓해명으로 직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대법원이 대법관 등에게 현금 '격려금'을 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1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의 지급 주체가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고 되물으며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