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련 뉴스

대장동 수사한 특검이 몸소 3억 받고 징역 6년

김재섭이 소방관 생명을 국가 책임으로 지킨다

김건희 측 추가 영장 구속기한 잠탈이라 반박

10월 16일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나우홈 1위

조국·한동훈, 한 의원 딸 봉사시간 의혹 두고 공방…조국 "특검 필요"에 한동훈 "법적 대응"

조국 "한동훈 딸 봉사시간 '초능력'"…韓 "허위 엄중조치"

7조원을 부산으로 옮겼는데, 지역은행 몫은 15%였다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 9곳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14.9%에 그쳤다. '5인 이하' 제외 조항으로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과 실제 채용률도 갈라졌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은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속에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를 넘는다.

10월 13일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나우홈 1위

7.4조 들어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만 '우수'했다

3년간 7조4571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에도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성과지표 '우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법 국감 계기로 여야 공동 추진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실종자 2명 “통화했다” 거짓 보고…지난달 구속기소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내란특검이 8개월 멈춘 최상목 재판 재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