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능사인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외국인력 쿼터는 이미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앞에서 멈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이 1.9%에 그치면서, AI 투자 붐과 전력망 규제 사이의 병목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1만700원, 276만 명은 못 받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르지만, 이미 근로자 12.5%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

최태원·노소영 부부 9년 만에 재산분할…SK주식 포함 여부 '결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약 9년 만에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4일 선고를 앞두었다. 양측은 두 차례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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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를수록 커지는 미만율의 역설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로 1만700원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20여 년 새 3배로 늘어난 통계를 짚었다.

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A씨에 대해 병원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낸 뒤 사망하게 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죄는 유지했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에 의무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서면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건 은폐나 기록 조작 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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