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NC서 개집 감금 아동 6명 발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레이시 더글러스 호컷 주니어와 레이첼리 마리 갈라소 2명이 13세 아동을 개집에 감금하고 다른 5명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6명은 모두 심각한 건강 이상과 저체중, 문맹 상태였으며, 용의자들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홍천군,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안전교육 실시
홍천군은 오는 23일 홍천문화원에서 지역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을 키워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목적 야영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성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 권리, 신고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퀴즈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에 민주당 주들, 소송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섐과 애리조나, 오리건 주 관료들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맞섰다.
BJ 김이브, 사기 혐의 딛고 팬더TV 복귀
BJ 김이브는 2021년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대구지법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으며, 김이브는 최근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오세훈·명태균, 법정서 여론조사 비용 의혹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비용 거래를 제안했다고 증언했으나, 오 시장 측은 계약 부재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별 고발' 개입 의혹으로 경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인수 씨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김어준 씨를 제외한 것은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