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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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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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한동훈 무소속 의원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하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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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800조 투자 뒷받침 메가특구 특별법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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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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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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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주당 법안 처리 '속도전'
7월 1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주당 법안 처리 '속도전'
6월 30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주요 법안 처리 본격화
6월 30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주요 법안 처리 본격화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제1야당 몫 주장 재확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견제와 균형 원리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려는 시도로 비판했으며, 박형수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6월 30일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