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수급 종료만으로 빈곤 탈출은 없다

[소셜 코리아] 수급 종료가 곧 빈곤 탈출은 아니다… 맞춤형 자활과 두터운 소득보장 함께 가야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환아 사망 사고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 사직 의사 밝혀

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젯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 포럼서 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주장

국힘 임이자·뉴라이트 토론회…“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막말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연금 운용손실 놓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국힘, 연기금 손실에 “이재명 리딩방 사기” “국민 노후자금으로 카지노” 공세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의료기관서 의사 처방·조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 대표, 대통령이 직접 뽑는 건 왕정으로 가는 길"

유시민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직접 지명하려는 행태가 왕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당원 절반이 비주류 후보를 뽑았다는 점에서 당이 분열되었다고 분석했다.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