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희귀질환 확진이 3년 반 걸리는 것은 병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의료 체계가 흔한 병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3.55년의 진단 지연은 희귀병 탓이 아니라 흔한 병을 상정한 체계의 실태다.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여당, 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매국 행위' 논박

與 "젤렌스키에 감사서한은 매국"…나경원 "참 지독한 친북정권"

편의점 1+1이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폐기 위험이 아니라 값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

1+1은 위험을 넘기는 장치가 아니라, 자기 소비량을 아는 소비자의 도구다.

인권위 사형 폐지 촉구…내년이면 집행 중단 3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그중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세종 공공임대 공급률이 서울의 3000배다

세종은 10000%·서울은 3%…"지역별 공공임대 공급률 격차 심각"

테슬라 FSD 검증 미신청·BYD 정보이전에 소비자 불안

테슬라는 FSD 제한, BYD는 개인정보 중국 이전…판매 질주 뒤 소비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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