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 및 부정유통 제재
17일부터 매출 30억 초과·병원 등 제한…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 가맹점 갱신 필수…전북중기청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투자자, 3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 송치
개인 투자자 A씨가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 시세를 1년 2개월간 조종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 자금으로 5천42차례에 걸쳐 195만주 이상을 거래했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