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은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속에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를 넘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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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
100일 국회의 답은 강행이 아니라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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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 28일 민주당 전원 청와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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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 정부 세제 개편 비거주 1주택자 증세 우려 보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증세'라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주고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문턱부터 세운다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잡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를, 비은행에 문을 연 미국 지니어스 액트와 비교 분석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회가 늦추는 사이 시장은 떠난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은-금융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데이터 기반 분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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