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서 잇따른 잡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리투표 의혹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공방까지 겹치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초반 우세, 보수 진영 단일화 난항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의 초반 판세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등판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극심한 내홍 속에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구도에서 곧바로 투표가 시작되면 김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지만, 높은 위기감이 작용해 단일화 혹은 양자구도로의 재편이 이뤄질 경우 막판 보수표 결집 속에 급격히 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김부겸, 초반 기선제압 성공…보수 진영 후보는 아직도 '오리무중'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민주 안호영, 경선 결과에 이틀째 단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불복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 재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숙, 대구시장 경선 탈락에 반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반발했다. 그는 당의 불공정한 공천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을 안호영 의원을 누르고 선출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 지사 후속으로 치러졌으며, 당선된 이원택 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에도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경쟁 상대인 안호영 의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