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특검, 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무죄 판결에 상고…"납득 어려워"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실종자 2명 “통화했다” 거짓 보고…지난달 구속기소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서 화해 타진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강도살인이 아니라 오토바이 시비 복수극이었다

전과 22범인 김일곤은 2015년 서울 대림동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벌금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당사자인 20대 남성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5세 주모씨를 납치해 저항 끝에 원주 근처 국도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도주했다. 경찰 공개수배 끝에 그는 9월 17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체포됐으며,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했다.

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의사당 습격 당일 불복 게시물 150건 올린 트럼프 측근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일 대선 불복 주장 삭제된 옛 계정서 150여건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내털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2021년 연방의회의사당 폭동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150건 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하프는 2021년 1월6일 트위터(현 엑스·X)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향해 "트럼프를 위해 싸우라"고 촉구하는 등 게시물 150여건을 잇달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