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의사당 습격 당일 불복 게시물 150건 올린 트럼프 측근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일 대선 불복 주장 삭제된 옛 계정서 150여건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내털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2021년 연방의회의사당 폭동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150건 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하프는 2021년 1월6일 트위터(현 엑스·X)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향해 "트럼프를 위해 싸우라"고 촉구하는 등 게시물 150여건을 잇달아 올렸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확정…공천 제한 부담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DI동일의 시세 조작 혐의로 강제수사를 착수했으나, 수사 적법성을 둔 양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형량 유지 법리 총정리

제시해주신 주제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형량 유지에 대한 법률상식"**에 대해 배경, 법적 근거, 적용 요건,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형량 유시에 대한 상세 조사 보고서

8월 14일 입법 리포트: 미 상원 외교위 대외 정책 전환 시사 법안 발의

장동혁, 선거 소청 기각에 “선관위 아전인수…소송 갈 수밖에"

장동혁, 선거 소청 기각에 “선관위 아전인수…소송 갈 수밖에” 수정 2026-08-12 23:30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 4일만에 3700건 폭증

8월 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개혁신당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발의 및 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전주 의붓딸 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2021년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2021년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남성 A씨(당시 58세)가 흉기로 의붓딸(당시 33세)을 살해했다. 경제난과 건강 악화, 이혼으로 삶을 비관하던 A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누적된 좌절감과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빈손으로 나가, 찌질아"…순식간에 벌어진 참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