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수급 종료만으로 빈곤 탈출은 없다

[소셜 코리아] 수급 종료가 곧 빈곤 탈출은 아니다… 맞춤형 자활과 두터운 소득보장 함께 가야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절반값'이라던 생리대 정책, 실제 공급률은 11%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반값'이라 말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3개월 공급률은 계획의 11.5%에 그쳤다. 검증보다 먼저 480억원 전국 확대가 진행되는 과정을 데이터로 짚는다.

비정규직 867만 시대…70대가 40대를 제친 노동시장

비정규직 867만1천명 사상 최대, 70대 비정규직 129만명은 40대를 넘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194만원, 통계 이래 최대치가 가리키는 노동시장 구조를 짚는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노동 소득의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과감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 -권의종(경영학 박사·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이왕로(이학박사 ·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 자산 격차 심화

[인공지능 줌인] "AI, 개발도상국의 수세기 발전 단축할 기회"…세계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대규모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의 고질적인 구조적 빈곤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세기에 걸칠 경제 발전을 수십 년 만에 압축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중심의 거대 프론티어 모델 개발 경쟁에서 벗어나, 저개발 국가들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동 가능한 '소형 AI(Small AI)'의 도입과 현지 맞춤형 적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 결제기업, AI에 코드 이전 맡겨 10주를 나흘로

스트라이프가 AI 코딩 도구로 10주 추정 작업을 나흘에 끝냈다. 다만 커뮤니티 실험은 같은 도구를 써도 사람의 명세·검증 능력이 결과를 갈랐다고 짚는다.

스스로 벌어먹는 노인 74.7%, 그런데 절반은 부양을 국가에 기대한다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 명(21.6%), 노인 74.7%가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 그런데 부양 기대는 국가로 옮겨가는 역전이 진행 중이다.

스스로 버는 노인 75%… 빈곤율 OECD 1위의 역설

65세 이상 인구가 21.6%로 1,100만 명을 넘고 노인 75%가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 그런데 빈곤율은 OECD 1위다. '2026 고령자 통계'로 본 일해도 가난한 노년의 구조.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노인 10명 중 7명, 알아서 벌어먹는다…연금은 월 73만원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 생활비 자부담은 74.7%,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 원,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OECD 1위다. 자립이 강요된 노년의 민낯을 짚는다.

노인 10명 중 7명이 스스로 벌어먹는다… 자립 늘었는데 빈곤율은 OECD 1위

65세 이상 인구가 21.6%로 처음 1100만 명을 넘었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노인은 74.7%로 늘었지만, 66세 이상 빈곤율 37.7%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