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9월 27일 입법 리포트: 신대경 의원 예결위 겸 교육위
9월 27일 입법 리포트: 신대경 의원 예결위 겸 교육위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복 입고 정치질'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 맞받아쳤다.
9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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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가로 김성수 대법관 한 달 만에 취임
이재명 재가로 김성수 대법관 한 달 만에 취임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원금 차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옛 광주의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옛 전남의 한도 465억원을 활용하고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며, 일부 의원들은 빚 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철도 2호선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 공개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통합시는 조직개편 후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세금 2500억 AI 구독권 실험, 서울에선 56억이 막혔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
월 34만원 기초연금, 국적 취득 한 달이면 문이 열린다
국적 취득 한 달 만에 월 34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거주요건 법안을 데이터로 짚는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