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AI로 연 2400시간·비용 2000만 원 아낀 안양시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10건 선정…출산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 최우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1회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행정업무 개선 사례와 시정 전반의 AI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양시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양시 안양시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이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연간 약 2400시간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홍보물 외주 제작비 약 2000만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5개 부서에서 30건의 사례가 출품됐으며, 안양시는 이 가운데 업무 개선 효과와 재현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출산지원금 대상 여부를 6개 질문으로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차지했고, 과세자료 15만 건 자동 검증과 연간 3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자동 분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품작의 67%는 시가 운영한 AI 교육 수료자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상작을 사례집과 실습 과정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디지털 감사 도입 협력
이세걸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오른쪽)이 정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왼쪽)와 '감사 전문성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단순한 감사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찾는 사후 감사에서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예방형 감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 한난)는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공단)과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분야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일감 200조, 일할 사람은 없다…K조선의 역설
조선 빅3 수주잔고 135조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숙련공은 계속 줄어드는 K조선의 인력난과 하청 저임금 구조를 짚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사위 소위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처리
국회 법사위 소위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처리
근로복지공단, 83곳 병원에서 난청 산재보상 신속 처리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조치로 재해 노동자의 검사 대기 시간이 줄고 보상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 공장서 끼임 사고 잇따라…안전 관리 실태 도마 위
식품업계 주요 생산시설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샤니와 아워홈 공장에서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곳으로,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실업급여 방해 의혹 조사
‘회의실 퇴사 압박·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실업급여 수급방해’ 등등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사건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쟁점도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산재 인정 사례 나와
‘회의실 퇴사 압박·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실업급여 수급방해’ 등등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사건 불공정거래계약서및 본사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