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산재 인정 사례 나와

‘회의실 퇴사 압박·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실업급여 수급방해’ 등등 독일계 기업 부당해고 사건 불공정거래계약서및 본사갑질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재택 부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조항 상세 조사 최근 유연한 근무 환경의 확산과 N잡러 문화의 등장으로 재택 부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 부업 계약서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부업 근로자 및 고용주/발주처)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재택 부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조항들을 배경, 현황, 구체적 방법/절차,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의 체계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 비정형 노동자 위한 '노동공제회' 출범 준비

대구 지역 비정형 노동자들이 11월 출범을 목표로 '대구노동공제회'를 준비 중이며, 이는 명절 선물, 건강검진, 긴급 자금 대출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대 기구입니다. 이정아 추진위 노동 대표는 공제회가 고립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새로운 조직화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

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일하던 김재영(30대) 씨가 업무 중 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측이 산재 신청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씨가 산재 신청을 하자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회사 측은 각서 요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SPC삼립, 또 산업재해 발생…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하고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과거에도 화재 및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부는 이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천 공장 사고로 13번째 이주노동자 사망

경기도 이천의 한 자갈공장에서 23세 베트남 노동자 뚜안 씨가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올해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는 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