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서울교통공사 적정인력은 현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었다
서울교통공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공사가 의뢰한 인력 진단 중간보고서가 현재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은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노조와 공사 본사, 서울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405명 신규채용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절차 준비에 나섰다.
산안법 견제구 두고 정쟁 프레임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1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2030년부터 매년 중소도시 하나만큼 인구 유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역서 퇴장...20대 청년 인구는 과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AI로 연 2400시간·비용 2000만 원 아낀 안양시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10건 선정…출산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 최우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1회 전 직원 AI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행정업무 개선 사례와 시정 전반의 AI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양시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양시 안양시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이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연간 약 2400시간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홍보물 외주 제작비 약 2000만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5개 부서에서 30건의 사례가 출품됐으며, 안양시는 이 가운데 업무 개선 효과와 재현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출산지원금 대상 여부를 6개 질문으로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차지했고, 과세자료 15만 건 자동 검증과 연간 3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자동 분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품작의 67%는 시가 운영한 AI 교육 수료자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상작을 사례집과 실습 과정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디지털 감사 도입 협력
이세걸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오른쪽)이 정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왼쪽)와 '감사 전문성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단순한 감사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찾는 사후 감사에서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예방형 감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 한난)는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공단)과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분야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일감 200조, 일할 사람은 없다…K조선의 역설
조선 빅3 수주잔고 135조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숙련공은 계속 줄어드는 K조선의 인력난과 하청 저임금 구조를 짚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