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네타냐후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 방문 강행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오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유엔 연단에 올라 진실을 말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스라엘 동맹을 위해 연설할 것"이라며 유엔총회 참석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끔찍한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는 전범"이라고 비판하며 "뉴욕에서 환영받지 못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민주, 의총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논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토론 계속”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30대 A씨는 2017년 전남 광양 야산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800조 투자 메가특특법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 속출 등 정국 이슈
800조 투자 메가특특법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 속출 등 정국 이슈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김건희 특검 양평·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점화
김건희 특검 양평·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점화
남한강서 동거인 살해 추정 시신 발견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서 동거인 살해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에서 동거인 성모 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신원 확인 후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1심 결과 불복 항소
의정부지검 “징역 15년 구형 대비 양형 부당” 피고인 A 씨도 같은 날 불복 항소장 제출 의정부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