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A씨에 대해 병원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낸 뒤 사망하게 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죄는 유지했다.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관 후임 인선, 9월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 주목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인 오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로 추천되면서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또한 대법관 인선 절차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 씨.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서울고법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 과정 전체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