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반발하자 법원행정처, 퇴정 명령 판사에 '잘못 통보' 사실 시인
성남FC 후원금 재판에서 검사 퇴정을 명령했던 판사가 재임용 심사 통보를 받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보도되고 사안이 공론화된 당일, 법원행정처 담당 부서에서 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황당하게도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유를 잘못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무총리)에게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결론을 내린다.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 발언에 민주당 반발
'장동혁 최측근'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민주 "법치 부정"
김기현 의원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김건희에 명품가방' 김기현 의원 징역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종합)
검찰, 1억원 받은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檢 “죄질 매우 무거워”…김경·前보좌관엔 각 징역 2년·1년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조현문 각자 갈 길…" 10년 만 법정 재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권특검,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기소…수사종료 D-6 20여 명 일괄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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