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군 철수 지시 근거로 내란 존속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까지 존속했다고 본 종합특별검사팀(사건을 맡아 수사·기소한 특별 검찰팀)의 판단에 대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군을 직접 철수시키고 계엄 상황을 종료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몇 분 만에 국방부 장관이 군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고 대기 군 간부를 귀가시켰다고 진술했다. 계엄 해제는 국회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에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취소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조사 당시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전달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은 수사 기록 열람 뒤 당시 전화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번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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