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 선관위, 구청장 후보 기부·명함 배부 혐의 고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후보 A씨가 특정 교회에 헌금하고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관권선거' 주장에 "염치없는 내로남불" 비판
“윤석열 민생토론회 칭송하더니”…민주, 관권선거 시비 건 국힘 비판 수정 2026-05-15 17:32
춘천 시의원 2명, 4년 만에 또 무투표 당선
강원 춘천시 사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희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갑 후보가 의원 정수만큼만 등록해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는 후보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 시작, 여야 지도부 지역 방문
6월 3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5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울릉도를 방문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또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는 김용남, 유의동, 조국 후보가 등록했으며,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궐선거, 민주·국민·무소속 3자 대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변호사, 국민의힘 윤용근 변호사가 출마하며,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혁종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3자 대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혁종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과거 김태흠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식비 대납 혐의 이원택 후보,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역 청년들과 식사 자리에서 제3자가 식비 일부를 결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혐의를 부인하며 식비 대납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재추천…이혜영,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재추천했습니다. 이는 공천 탈락에 불복한 이혜영 변호사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충형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천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본선 채비를 갖춰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종 결선 일정이 5월 초로 미뤄진 데다 예비결선 후보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본선 준비 시간이 더욱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논란은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 오른 이재우 예비후보가 경선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이재우 예비후보 측은 ‘이찬구 예비후보 전격 지지 선언’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찬구 예비후보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 부정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당 차원의 재심과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여수 권리당원, 50만 원 수수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 권리당원이 선거 출마 후보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KBC 방송의 녹취 파일에는 돈을 건네는 내용이 담겼으며, 후보는 후배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제주 도지사 후보 선출 '1인 2표' 의혹, 형사 고발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에 대해 위성곤 후보를 형사 고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공정선거 훼손을 이유로 위 후보를 겨냥했으며, 선거판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비판과 안호영 의원의 입장, 그리고 내란 및 선거법 수사 등이 선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