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과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동등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특혜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다
여당 의원의 '재판은 같다' 프레임은 동등함이 아니라 특혜의 인상을 만든다.
한동훈 최민희 재판 발언에 SNS 정면 반박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서 최민희 의원의 재판 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유죄로 유·무죄가 바뀔 여지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작 재판'을 거론하며 맞대응했고, 한 의원은 녹취 방송 보도를 근거로 다시 비판하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1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상임위에 인력을 몰았다
11월 1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상임위에 인력을 몰았다
선관위 특검이 개표 상황표 위조 정황을 잡았다
선관위 특검이 개표 상황표 위조 정황을 잡았다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초선부터 3선까지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사법리스크' 반복
김재원, 윤석열 선거비용 397억 반환 위해 당사 담보 제시
"선거비 397억 반환하려면 모금…국힘 당사 담보 잡혀야" 김재원의 '구상'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고쳐 심판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판결을 들었다 무효로 만드는 일이다
판결 직후 여당이 법원 오염론과 공선법 개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압력이다.
윤석열 2심 유예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된다
윤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특검, 선관위 지시 투표록 위변조 규명 착수
6·3 지방선거 때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 투표소에 배포됐고, 40여 곳에서 투표록 위·변조 정황이 포착됐으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국회 등에 알리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또 중앙선관위가 459억 원 규모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하고 전용 잉크 인식 개조를 묵인해 약 138억 원어치 소모품 독점 공급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44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두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거짓말로 얻은 당선의 값을 벌금 숫자 하나에 맡기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값을 계속 깎는 일이다
재판이 매겨야 할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거짓 정보 속에 던져진 표의 값이다.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 앞두고 일선 부장판사가 첫 소집 요구 조 대법원장 국조 추진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