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제출 예고

한병도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추천 과정 민주당 배제는 어불성설”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전 검열 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방통심의위는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 5월 혐오 범죄 급증, 방화 사상 최고 기록

지난 5월 유럽에서 기독교를 향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방화 사건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청와대 사법비서관 임명에 "정치 탄압" 반발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보를 맡았던 박지영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청와대 직속의 새로운 검찰 권력 체계를 구축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해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더니, 뒤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줄 야당 탄압용 칼잡이를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보완 수사권 폐지를 외치며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고 압박하는데, 청와대는 특검 출신의 호위무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검찰 조직을 길들이겠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선관위 개헌 제안 '연어 술파티' 위증 파장

한동훈, 선관위 감사원 감사 포함 법안 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공방 속 윤석열 특검 조사

이재명, '혐오 표현' 심각성 경고 나서

혐오 표현 문제가 스타벅스 사건과 극우 청년들의 조롱으로 부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베' 등 혐오 사이트 폐쇄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역효과를 낳고 혐오 사이트 폐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으며,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참고하여 혐오 표현 제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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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제동 거수기 국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