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 까다로운 기준에 신청자 발길 되돌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첫날인 지난 18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공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소비쿠폰 1원당 소상공인 매출 0.433원 증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매장에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시, 고유가 피해 시민 대상 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오는 27일부터 대구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 되는데, 1차 신청 기간에는 취약계층을, 2차 신청 기간에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은 6조 1천억 원, 대구는 약 3,400억 원 규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물가 대책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원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첫 추경에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 시 지방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