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물가 대책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원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무회의가 아닌 당 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에너지와 운송비용을 자극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추경 편성 시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률을 약 0.1~0.35%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정책 연구 수행 국책연구기관, 1970~ )에 따라, 이번 지원은 보편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가스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추경 편성 시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