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AI 시대, 창작권 침해 우려
AI가 배우 염혜란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성우협회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게티이미지와 국내 방송 3사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로 각각 스테이블 디퓨션과 네이버를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미국 교육구, 학부모 모르게 학생 성전환 의혹
법률 감시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FL)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성 정체성' 관련 소책자가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 기록법(FERPA)을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소책자는 교직원이 학생의 성별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덕대, 성공회대 하청노조가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7일간 교섭 사실 공고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에 민주당 주들, 소송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섐과 애리조나, 오리건 주 관료들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맞섰다.
핀테크 기업 랜섬웨어 공격으로 67만 2천 건 금융정보 유출
텍사스 기반 기술 기업 마르퀴스가 해킹으로 최소 67만 2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르퀴스는 이 공격의 원인을 공급업체 소닉월의 보안 결함으로 지목하며 소닉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아동 방치 소송서 3억 7,500만 달러 배상 명령 받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구 페이스북)에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원고 KGM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들이 아동 방치 및 플랫폼 중독 유발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아이 숨기는 부모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이 자녀의 현재 거주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자녀를 몰래 데려가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녀가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도 양육 적합성 등 복합적 요소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픈AI 미 국방부 기술 계약…xAI 그록 성착취물 소송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AI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xAI는 AI '그록'이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중국은 마비 치료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의 상업적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현장 인근 기기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한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 집행을 제한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배 논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