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찜질방서 13세 미만 여아 추행한 60대 구속…동종 전력 있는 재범

"함께 놀자"며 접근한 뒤 옷 벗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하철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잠든 사이 성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넘겨졌다. 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5세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 50분쯤 신답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잠들자,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맨홀서 5m 추락해 숨진 노동자 사고… 원청업체 기소 의견 송치

하수관로 준설 중 맨홀에서 추락해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공사를 수주한 T사와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특사경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강서구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T사가 수주하고 하도급 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민석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약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 3선 도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초선부터 3선까지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사법리스크' 반복

법원 불신이 신뢰를 넘어섰다…공수처 신뢰는 24%

한국갤럽 조사에서 법원 불신 의견이 47%로 신신 의견 41%를 넘어섰다. 공수처는 신뢰 24%·불신 58%로 수사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공소청·중수청·경찰청도 모두 불신이 신뢰를 앞섰다.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6%로 '성과가 있었다'는 15%를 크게 상회했다.

유튜버 전한길, 건기식 허위 광고 혐의로 공소청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의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해당 법은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이미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상태에서 이번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강원 어린이집 교사 학대 입건에 부모들 불안 커져

[앵커] 최근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남 빌딩 연쇄 방화 77살 이명수씨 신상 공개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77살 남성 이명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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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13세 미만 여아 추행한 60대 구속…동종 전력 있는 재범

선관위 특검이 개표 상황표 위조 정황을 잡았다

대법원이 손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