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김민석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 책임 물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은 국회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검찰청 해체 등으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공소청장 등 4대 수사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여야 공방은 수사기관 인사 공백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수사관 70% 줄인다는데, 하던 일은 어디로 가나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비율은 숫자가 아니라 주장이다. 70%의 분모와 인원 이동 내역이 확인된 뒤에야 감축안의 찬반이 성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최대 변수는 연임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최대 변수는 연임 개헌이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지지율 33.8% 최저 찍은 이재명 기자회견
지지율 33.8% 최저 찍은 이재명 기자회견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최저 속 18일 기자회견…개헌·공소 취소 입장 밝히나
‘지지율 최저’ 이 대통령, 18일 개헌·공소 취소 ‘선명한 입장’ 밝힐까
이재명 대통령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연다
이재명 대통령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