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의무감면 조항에 대법원도 검토 신호

조작기소 특검법의 '의무감면' 조항이 대법원마저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과 맥이 닿는다. 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든 특검법의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논란의 핵심은 '반드시 감형한다'는 문구

문제가 된 조항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한 사람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핵심은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관이 사건의 정황과 공과를 따져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재판 구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추가검토 필요' 발언은 법 조항이 곧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읽힌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관련 진술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다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이 아니라 법치 논쟁으로 번져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감면 조항이 허위 진술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의 특검 파견 거부도 촉구했다. 야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예산심사 보이콧까지 검토하며 저항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