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관련 뉴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 한 달 만에 강남값은 내리고 외곽은 올랐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온도 차가 뚜렷한데요.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10만 늘었는데 20대는 20만 줄었다

7월 취업자가 10만 8천 명 늘었지만 증가분은 모두 60세 이상(+23만 1천 명)이었다. 20대는 20만 4천 명 줄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정부, 반도체·AI 3대 프로젝트에 내년 21조 원 투입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AI 분야를 포함해 내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함께 지원한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조6000억원을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10월 2일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

한몸이던 검찰권 둘로 쪼개는 법안 17일 통과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세제개편 한 달 만에 강남값은 내리고 외곽은 올랐다

취업자 10만 늘었는데 20대는 20만 줄었다

정부, 반도체·AI 3대 프로젝트에 내년 21조 원 투입

이재명 6·3 투표용지 특검에 검사 4명 임명

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