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져

넷플릭스 드라마의 '교권보호국'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논의에 참여했고, 시민들은 대체로 교사 권한 강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교사들은 행정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 =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에 이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117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며 기술금융 전문인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 인재 채용을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 12일 기술금융과 혁신성장 지원 정책을 수행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국회 차원 개혁 준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선관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 신설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제15회 스마트테크코리아(STK 2026)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전시장 안을 둘러보고 있다. 제15회 스마트테크코리아(STK 2026)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더 테크 넥서스(The Tech Nexus): 산업 전 과정을 연결하는 기술 생태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코엑스 전관(A·B·C·D홀)을 모두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재명 대통령 6·3 선거 결과 '국민 경고' 국정 쇄신 예고

젠슨 황, 한국 경제에 "정말 바빠질 것"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서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나 차세대 AI 기술을 한국 경제에 제안했다. 엔비디아는 한국 내 AI 연구센터 설립과 인재 유치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AI·반도체 특별법 신속 입법과 AI 인재 비자 신설 등이 요구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상당수 폐기 약사회 반발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쟁점도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출근길, '경사진 골목길' 홀로 오르기 위험

경로당까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 박재훈 씨(가명). "이 출근길을 활동지원사 없이 저 혼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48·가명) 씨는 경사진 출근길 앞에서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세종시장 후보들, AI 행정 공약 발표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행정 개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상호 후보는 AI특별위원회 신설과 구현모 전 KT 회장과의 협력을, 최민호 후보는 교통 신호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광주통합시장 권한을 둘러싼 후보 토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 권한 견제 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일당 구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후보들은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시의회 동의 의무화, 시민·의회 합동 검증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확대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세대수·층수·주차 기준을 풀고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 10만가구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공급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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