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주52시간 특례에 시행령 수정을 지시했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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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돌아왔다
‘우병우 감찰’ 이석수 낙마 10년 만에…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 주52시간 예외에 시행령 수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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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명예훼손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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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 인력 뽑는다
10월 17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 인력 뽑는다
흉기 난동 법안 수십 건에 국회 문턱 넘은 건 둘뿐
흉기 난동 법안 수십 건에 국회 문턱 넘은 건 둘뿐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인구 20만 부산 금정구가 '소멸 위험'…인구 감소는 이제 도시의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했다. 인구 20만의 부산 금정구가 편입되며 소멸 위험은 도시 안으로 확산했고, 기금 투입에도 명단은 줄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중 고가 식사 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일부 반복 이용 식당은 런치 7만5000원·디너 16만 원 등 고정 구성으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이 어렵다고 답했고, 가장 많이 이용된 식당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30명 이상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오기는 인정했으나, 2025년 집행지침상 1인당 식사비 상한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모른다며 시정을 약속했고, 김기표 의원은 새 세부규정에 1인당 기준 신설과
윤호중 장관, 김지용 후보자 '밀정' 주장에 "제청 안 했을 것" 반박
윤호중, 추미애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수사·기소 분리는 됐지만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다
수사·기소 분리는 됐지만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