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
김여정 담화 "미국은 훌륭… 한국은 가긍해" 이중적 태도
김여정 연이틀 담화…미국엔 “두 정상 관계 훌륭”, 한국엔 “가긍해” 독설
정동영 "선비핵화 관성 버리고 평화체제 논의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라는 문턱에 막혀 평화체제 논의가 중단되면, 북한은 그 공백을 틈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반면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젖힐 때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 동력을 얻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모두 실패로 귀결했다는 점을 거론, "핵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 북한 핵 위협에 '핵 억제 잠재력 확보'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같은 핵 억제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 수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핵 억제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글로벌 위기 속 생존 전략 모색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2026 한반도 심포지엄'이 10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통일부 등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성기홍 수석이 대독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리스 전 대사 "동맹 요청 시 국익이 먼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집단방어와 집단안보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의 요청에 대해 미국이 국익을 우선시할 경우, 향후 상대국 역시 국익에 따라 행동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 대러 무기 수출·파병으로 최대 144억 달러 수익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2025년 말까지 최대 14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외화 유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