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음성증폭기 성능, 광고와 달라… 소비자 주의 필요
음성증폭기는 성능 기준이 없어 제품별 증폭 능력과 잡음 차이가 크며, 오남용 시 청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주의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전 성능과 착용감을 확인하고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양종훈, 제주의 전통에서 AI 윤리 해법 찾다
양종훈 상명대 석좌교수는 제주의 전통인 정낭과 해녀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형 AI 세이프존'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AI의 윤리적 오남용을 경계하며, 공동체의 신뢰와 절제 정신을 AI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