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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AI)이 노동의 가치를 뒤흔들고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를 지탱할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도를 두고 거대한 담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흐름은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시혜적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지는 AI 시대에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