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월 28일 입법 리포트: 미국 의회, 이스라엘 아동 인권 법안 발의
5월 28일 입법 리포트: 미국 의회, 이스라엘 아동 인권 법안 발의
여야, 개헌·부동산 총력전 속 지지율 격차 변화 주목
개헌·부동산·내란 공방 총력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 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날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개헌과 부동산, 내란 책임론 등을 둘러싼 전면 공방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말 민심 향방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언급하며 눈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상원 수첩과 연평도 수용시설 등을 언급한 뒤 잠시 울먹이자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제거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를 보면서 살이 떨리며 경악했다”며 “(지하) 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8곳 철창(시설)이 있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끔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116개를 가결 처리했다.
여, 7일 개헌안 표결 추진…국힘 불참 시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추진하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 내정
전북 군산 출신…수원지검 평택지청장·안산지청장 역임.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7일 본회의, 민생·정치 법안 처리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4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천준호, 유상범 수석부대표 등은 정치개혁 법안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며 실무진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107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개최
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서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유족 보상 확대, 효창공원 국립공원 격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