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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감사법 발의 박지원 국보법 재심법안 쟁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민주당 "검찰 표적 수사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4개월 선고를 두고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선관위 개혁 논란

선관위 개헌 논의 이재명 대통령 제안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민의힘, '이화영 위증 유죄' 판결 근거 민주당 대북송금 공소 취소 요구 비판

국힘 “이재명 대표 공소취소 집착 포기해야”…‘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공세 수정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 논의, 정치권 영향 분석

돌아온 ‘이명박근혜’…효과는? 수정 2026-05-28 15: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수사 방식에 "가정 파탄 냈다" 공개 반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향해 가족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가정을 파탄 냈다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해당 검사 이윤환 부장검사는 '황제 도피' 의혹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를 위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위증

제헌절 앞두고 검찰개혁법안 여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