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최인철 씨, 35년 전 누명 벗고도 고문 후유증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최인철, 장동익 씨는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청문회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로 퇴장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요구에 불응해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