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 논의, 정치권 영향 분석
돌아온 ‘이명박근혜’…효과는? 수정 2026-05-28 15: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수사 방식에 "가정 파탄 냈다" 공개 반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향해 가족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가정을 파탄 냈다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해당 검사 이윤환 부장검사는 '황제 도피' 의혹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를 위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청문회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로 퇴장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요구에 불응해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