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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주에 해악"…경찰 비리 우려 지적
김남희 “보완수사 의견 다르다고 ‘고름’ ‘내통’ 비난…민주주의 해악”
국민의힘, 김어준 '장윤기 사건' 발언 비판…피해자 모독 논란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발언을 두고 비극을 정파적 이익으로 이용한 문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언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차 헌법 개정 및 연임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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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서민 경제 법안 추진 가속화
7월 5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서민 경제 법안 추진 가속화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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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협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는다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조회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7동 투표함 24시간째 이송 지연…공무원, 선관위 비판
노조 게시판 비판글 잇따라…"선거 사무 거부 투쟁" 잠실7동 투표함 24시간째 발 묶여…반출 저지 계속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와 일부 주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2026.6.4
국세청,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정보 바로잡는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부모 카드를 사용해도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 해도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합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