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1% 재돌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 원화대출 연체율이 1.02%로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전 인지 못 했다 증언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 등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지미 특검보(왼쪽). photo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9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 측이 수사 도중 공식 브리핑 외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3대 특검은 수사 종료 전까지 공식 브리핑을 제외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에, 이번 김 특검보의 출연에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로봇 팔 스타트업 투자 및 물류센터 시범 운영 검토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방송인 김어준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 관련 언급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전재수 '배신' 발언에 "이재명 계엄 막을 건가" 질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을 '배신'이라 비난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려하면 계엄 시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하며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을 민주당 내 '윤어게인'으로 규정하고 까르띠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과거 반성' 촉구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이씨를 위촉했으나, 이씨의 과거 폭행, 임금 체불, 고액 체납 논란이 불거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해촉 요구가 나왔으며, 공동 심사위원 조지연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