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민주당, 이재명 취임 전 사진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은 반발했으나, 당은 대통령 음성 활용이나 과거 영상의 현재 시점 이용을 엄중히 금지하며 기존 홍보물은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유권자 혼란 방지와 대통령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 총리 주재 '의결' 기능 강화하며 출범
이재명 정부의 첫 바이오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을 넘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총,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원들은 15일 서울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학생 지도 중 교권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며, 설문 결과 86%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나 공식 신고율은 11.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자산 환헤지 한도 20%로 높인다
국민연금, 환헤지 15%로 상향…외화채 발행 추진 2026-04-14 17:58:58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20%까지 환헤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한다.
이원석 전 총장, 민주당 국조를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쟁점 부상: 조사 기간·후보 구성·결과 공표 시점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 양충모 측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조사 기간, 후보 구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양 측은 해당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을 먼저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에는 연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법 통과 요청에 TK 형평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 회담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 등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소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논의에서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