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관련 뉴스

8월 31일 공정위 리포트: 독과점 담합 기업 제재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15대 11로 1만700원(+3.7%)에 결정됐다. 생계비 논리와 창업 3년 미만 자영업자 폐업 위험 8.4%포인트 상승이 부딪힌 숫자를 짚었다.

공공기관운영위 국무조정실장 승인 없이 직접 의결한다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 면담 설 전면 충돌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 폐지 때 노동자·지역 지원 의무화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노동자 고용 안정 계획 수립과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전력 외 민간 기업도 국가전력망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미 연준, 인플레 둔화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제시

3명은 0.25%p 인상 주장…중동 분쟁·AI 투자도 물가 상방 압력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다수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