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119 선별이송 법안 국회 통과했다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2026년 고령운전자 보조금 폐지와 대중교통 지원제도 전망

제시해주신 주제인 **"고령운전자 자동차 보조금 폐지 대체 2026년 신규 대중교통 지원제도"**에 대해 최신 정책 동향, 수치, 전문가 의견,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이슈는 **2024년 5월 28일 국민동의청원 게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확정 발표된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자가용 운전 선호도 감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측되는 정책 방향'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시민 불편 불가피

오전 8시부터 1호선 시청역 시위 6개월 만에 재개…10시엔 결의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 출근길 버스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2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약 반년 만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 등 상당한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 회원이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정원오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 지하철 15분 재승차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시대,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AI)이 노동의 가치를 뒤흔들고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를 지탱할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도를 두고 거대한 담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흐름은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시혜적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지는 AI 시대에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추미애 무상교통 공약 '시간' 문제 지적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6~18세 무상교통' 공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민에게 시급한 문제는 요금이 아닌 이동 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는 수도권 직장인의 긴 출퇴근 시간을 예로 들며, 요금 지원보다 배차 간격 단축과 노선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 주민 삶에 집중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충남 태안군수 후보가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촘촘하게 살피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선거사무소에서 '1차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있는 강 후보. /사진=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충남 태안군수 후보가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촘촘하게 살피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후보는 28일 선거사무소에서 '1차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고속도로와 철도, 기회발전특구 등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날까지도 군민의 하루는 계속된다"며,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결국 군민의 오늘 하루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