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4년 새 42.8% 늘고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줄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통계로 짚었다.
정년 65세,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두 통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능사인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외국인력 쿼터는 이미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돌봄노동자, 지방선거 후보에 정책 요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12일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돌봄노동자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3.1% 기업, 임금 체계 없어 정부 개편에 난항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에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63.1%가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임금 체계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개 업종에 표준임금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