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후 교섭 상대 불명확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높이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포괄임금제(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일괄 정산하는 임금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의 경우 여러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400여 곳 수준이던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는 이달 6일 기준 985곳으로 증가했다.

포스코 사례처럼 복수 하청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했고,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상급단체(여러 노동조합이 속하는 상위 조직)에 속한 노조가 분리 교섭을 진행하는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