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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이재명 정부 곳간 비우고 경제 파이 키운다

반도체 47%, 자동차 -81%…외발자전거 탄 수출

8월 수출 55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지만 반도체 비중이 47%까지 치솟는 사이 자동차 수출은 반토막 났다. 편중된 수출 구조의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불법 광고로 창문 막힌 상가, 화재 안전점검 0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비상시 창문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불법 창문 광고물 10건 중 9건이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 현행 안전 점검은 간판 낙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광고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은 전국적으로 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트지가 창문을 덮을 경우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화재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30%대 지지율 겨냥해 건전재정 틀 깬 이재명 정부

8월 27일 증시 리포트: 반도체 3사 실적 앞 횡보

2026-08-26 기준 주요 종목 동향 분석

AI가 삼키는 전기, 한전 청구서는 누가 갚나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었다. 2028년 사채 절벽과 요금 개편이 만드는 청구서 문제를 짚는다.

의령군, 비상금 동원해 전 군민 1인당 50만 원 상품권 지급

경남 의령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진주시 신현국 의원(국민의힘)은 잉여금을 활용한 '진주형 민생안정지원금' 편성을 촉구했다.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