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예산에 실린 돈은 해마다 다시 논의되지만 기금에 담긴 돈은 법이 지킨다. 20조원의 운명은 이 한 줄의 차이에서 갈린다.

발주 시장과 인구 유출에 미칠 파급

기금화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시장은 지역 건설과 인프라 발주다. 10년짜리 사업 목록이 사실상 확정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판단도 쉬워진다. 예산 미반영으로 공사 계획이 뒤집히는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동네 시장으로 돈이 흐른다는 경제의 기본을 지역 단위로 옮겨 놓은 셈이다.

인구 지표도 변수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이어져 온 지역이다. 20조원이 일자리와 주거·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면 청년층 이탈을 늦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성패는 돈이 어디에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에 달려 있다. 기금의 운용 지침과 집행 감시가 개정안 심사에서 함께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쟁점과 국회 일정

기금화는 저항 없이 넘어가는 카드가 아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는 셈이라 국가채무 관점의 부담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안건이라 통과 가능성이 낮지는 않지만, 기금 신설은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과 맞물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담금질이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통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조기 처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는 명확하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가 첫 관문이다. 통합시를 2030년에 출범시키려면 준비 단계 사업비부터 재원이 확보돼야 하므로 처리가 늦어지면 통합 일정 전체와 얽히게 된다. 20조원의 갈 곳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