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련 뉴스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법관 기피 결정 4개월에 최상목 재판도 멈췄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훔친 20대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질환의 일부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3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