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과정서 항의하다 벌금형…항소심 "법의 테두리 지켜야"

[KBS 청주] [앵커] 3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자치단체와 유가족 측은 시민분향소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철거에 항의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모 변호사와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관훈클럽 토론회 및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구글 AI 거짓말에 책임 물은 소송, 정식 재판으로 간다

미국 보수 성향 정치운동가 로비 스타벅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허위 묘사했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 미국 법원이 소송 진행을 허용하면서 AI 기업의 허위정보 생성 책임 문제가 새로운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이 로비 스타벅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이종섭 도피 혐의

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A씨에 대해 병원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낸 뒤 사망하게 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죄는 유지했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의혹 2차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

미국 여성, 이혼 직후 85억 복권 당첨…전남편 돈 달라 요구에 법원 "당신 몫 아니다"

리드문: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쉄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이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약 85억원 규모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당첨금 전액을 지켜냈다. ABC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최근 여성 A가 당첨된 즉석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에 대해 전 남편 B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정에서 B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법원의 행정 절차상 실수로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을 구입한 시점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상금 일부를 요구했다.

과거 괴롭힘 호소하며 봉분 파헤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국립현충원 묘역을 훼손한 50대 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초범 등을 참작했으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