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 교사들은 법정에서 "앨범 촬영도 두려워"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제삼자에게 전송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이 직접 출석해 범행 이후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증언했다. 한 교사는 앨범 촬영조차 두려워졌으며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로 버티고 있다고 밝히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언제: 8일 / 어디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 결심 공판 / 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엄벌 필요성 / 어떻게: 피해 교사 3명 직접 출석 증언, 최고형 호소)

또 다른 피해 교사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삶의 목표마저 사라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한번 온라인에 퍼진 디지털 성범죄물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 교사는 수개월간 상담을 받았음에도 작은 '찰칵' 소리나 '딥페이크'라는 단어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자신이 이제는 학생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30년 넘게 공포와 불신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현실에 막막함을 드러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교직 가치관 붕괴, 삶의 목표 상실, 디지털 성범죄물의 파급력, 평생 트라우마 / 어떻게: 눈물 보임, 가슴 내려앉는 고통 호소, 막막함 드러냄)

A군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또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선처를 구했다. A군은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해 총 11명을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가: 10대 A군, A군 변호인 / 무엇을: 딥페이크 영상물 35차례 제작·유포 / 언제: 2024년 8월 / 어떻게: 성적 호기심, 죄송하다는 말로 선처 구함)

피해 교사들은 2024년 1월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도의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2024년 1월 / 누가: A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