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2100만원 공탁에도 실형 선고받은 20대 성범죄자
징역 3년·법정구속…"피해 회복 노력 보이나 가학적 범행"
40년 전 오늘 연쇄살인범 김선자의 첫 범행이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김선자는 서울 신당동 목욕탕 계모임 회원,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 시누이 등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를 건네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몰렸다. 첫 범행은 심장마비로 처리됐으나 이후 조사에서 사형이 확정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 다수는 사망했고 일부는 구토 등으로 목숨을 건졌다.
바람 의심해 나체 촬영한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역삼동 방화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사기 피해자' 주장
경찰, 30일까지 송치 여부 결정…살인미수 적용 가닥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어머니 살해한 40대 딸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TM 부수고 570만원 훔친 20대 두 명 구속
편의점 ATM 부숴 현금 570만원 훔친 20대 2명 구속
유승민 딸 임용 의혹 관련 송치에 '정치수사' 반발
유승민, '딸 임용 의혹' 송치에 "채용 공정…명백한 정치수사"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박원순 2차 가해"
정의당, '박원순 일화 소개' 李대통령에 "성폭력 가해자 미화"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썰]
국감에서 국민이 들어야 할 것은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요구를 만든 실패에 대한 해명이다
농지·치안·주식 참사의 책임 묻기가 사퇴 요구 경쟁으로만 소비될 때 실패의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