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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개헌의 창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연다 — '유일한 기회'론의 착각

속도전이 '유일한 창'이라는 주장의 전제 — 여세와 물량 — 은 신뢰라는 조건 앞에서 무너진다.

14분기 동결된 전기요금, 이자 하루 120억의 정치학

4분기 전기요금이 14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필요 조정단가 7.3원을 상한 5원이 가로막는 동안 한전 부채 205조·이자 하루 120억이 쌓인다.

개헌 지연이야말로 개혁을 죽인다 — 속도전을 탓할 때가 아니다

합의의 속도를 기다리던 개혁은 왜 좌초했는가. 개헌 속도를 탓하지 말라는 반박.

일본 38%, 한국 33.67%…도금강판 하나로 번진 철강 관세 전쟁

일본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중국산에 33.67%로 맞선다. 철강 무역의 블록화를 숫자로 짚는다.

한동훈이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안을 냈다

계약검토 10시간이 1시간으로 쪼그라들었다

계약검토 SaaS 스펠북이 변호사 검토시간을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는 숫자를 은행·보험 사례와 실무자 반론으로 흔들어 본다.

한동훈이 내놓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CXMT가 11.95나노미터 D램 양산에 나섰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회로 간격 11.95나노미터의 D램 5세대 기술 플랫폼 양산을 시작했다고 20일 허페이에서 공개했다. 새 플랫폼은 4세대 대비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최소 50% 늘어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이 개선됐으며, 이 기반의 24Gb LPDDR5X 제품 2종은 이미 중국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플래그십 제품에 공급 중이다. 뤄샤오둥 부사장은 해당 공정 수준이 업계 최첨단 양산 공정과 대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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