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빌라왕 사태는 김 씨가 수도권에서 1천139채를 보유하며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HUG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전세 사기 확산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시, 2026년까지 청년 전세 피해 예방 추진
대전시는 20~30대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26 대전시 전세 피해 ZERO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집탐 프로젝트' 등 실질적 교육과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홍보, 행정복지센터 안내 강화 등 온·오프라인 통합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 조속 처리 합의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 등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추진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민생 법안 심의를, 맹성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입법 및 집행 속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공공주택, 도시재정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관련 법안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