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100조 넘어 리츠 10조 돌파
국내 상장 기업의 투자 부동산 규모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고, 상장 리츠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본업과 무관한 기업 보유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한편,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